법규 가이드

솔직한 후기를 썼는데 법적 대응을 예고받았다면 — 리뷰와 명예훼손이 갈리는 지점

사실을 썼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이유, 공연성·특정성·명예훼손적 사실이라는 세 요건, 공공의 이익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조건, 그리고 임시조치 30일에 대응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