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 후기를 썼는데 법적 대응을 예고받았다면 — 리뷰와 명예훼손이 갈리는 지점

체험단이든 일반 소비든, 겪은 그대로 아쉬운 점을 적었을 뿐인데 "게시물을 내리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먼저 놀라서 글을 지웁니다. 그런데 지우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고, 반대로 버티는 것이 항상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보호받는 후기이고 어디부터가 문제가 되는지, 실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사실을 썼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

많은 분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사실을 적은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형법 제307조 제1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입니다. 사실이어도 조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 형법 제307조 제2항 —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1항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온라인에 올린 글에는 이 조문이 따로 적용됩니다. 형법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다만 온라인 명예훼손에는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려는 후기라면 이 요건에서 먼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겁을 주는 통지문이 이 부분을 빼고 조문 번호만 적어 보내오는 일이 흔합니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길이 따로 열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후기를 지켜 주는 핵심입니다.

성립 요건 세 가지 —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공연성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공개된 블로그·SNS·리뷰란에 올린 글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지인 한 명에게 보낸 메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특정성 —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호와 지점명을 그대로 쓰면 특정됩니다. 가리더라도 정황상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이어야 합니다. "내 취향이 아니었다" 같은 순수한 감상은 여기서 멀어집니다.

세 요건이 모두 갖춰졌을 때 비로소 다음 단계, 즉 위법성 조각을 따집니다.

후기를 지키는 쪽 — 공공의 이익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후기가 실제로 이 조항으로 보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려는 목적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판단에서 실제로 무게가 실리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입니다.

• 글을 쓴 동기 — 정보 제공인지, 보복이나 압박인지. 환불을 요구하며 "안 해 주면 계속 올리겠다"고 했다면 동기가 흔들립니다.
• 내용의 사실성 — 실제로 겪은 일인지, 확인 없이 추측을 사실처럼 쓴 것인지.
• 표현의 방식 — 겪은 일을 서술한 것인지, 인신공격이나 욕설이 섞였는지.
• 피해의 정도와 균형 — 알릴 필요와 상대가 입는 불이익 사이의 균형.

실제로 갈리는 지점

같은 불만이라도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험 범위 밖의 단정 — "제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는 겪은 일이지만, "이 회사는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쓴다"는 확인하지 않은 단정입니다. 후자에서 사고가 납니다.
• 추측을 사실처럼 — "위생 상태로 보아 무허가일 것"처럼 짐작을 서술문으로 쓰는 경우입니다.
• 인신공격 —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을 겨냥한 표현, 욕설, 조롱은 별도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반복·확산 — 같은 내용을 여러 채널에 계속 올리거나, 상호를 해시태그로 반복해 노출시키면 동기가 정보 제공보다 압박으로 읽힙니다.

반대로 날짜·상황·직접 겪은 사실을 담담하게 쓰고, 판단은 읽는 사람에게 맡기는 글은 다투기 어렵습니다. 좋은 후기의 요건이 곧 안전한 후기의 요건이기도 합니다.

대가를 받은 후기라면 더 유의할 점

체험단·협찬으로 받은 제품의 후기에 부정적인 내용을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채 칭찬만 쓰는 쪽이 표시광고법에서 문제가 됩니다.

다만 두 가지는 구분해 두십시오.

• 대가성 표시는 반드시 본문에 넣습니다. 부정적인 후기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사실 자체를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약 위반과 명예훼손은 다른 문제입니다. 광고주가 "약속과 다르다"며 원고료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계약의 영역이고, 명예훼손 주장은 별개입니다. 한쪽 주장으로 다른 쪽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삭제 요구나 임시조치를 받았을 때 순서

1. 먼저 지우지 마십시오. 원문과 작성 근거를 남긴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우고 나면 나중에 정당했음을 보이기가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2. 연락을 보존합니다. 누가, 무엇을, 어떤 근거로 요구했는지 전문을 저장합니다. 전화로만 왔다면 요지를 메일로 남겨 달라고 요청합니다.
3. 내 글을 스스로 검토합니다. 겪지 않은 내용을 단정한 문장, 인신공격, 확인하지 않은 추측이 있는지 봅니다. 있다면 그 부분만 정확하게 고치는 편이 전부 삭제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4. 임시조치 기간을 확인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사업자는 삭제 요청을 받으면 게시물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가려 둘 수 있습니다. 이 30일은 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툴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통지와 함께 안내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마십시오.
5. 답장은 감정 없이 짧게. 사과도 반박도 서두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정도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정리

후기는 소비자가 가진 정당한 표현입니다. 다만 보호받는 범위는 내가 실제로 겪은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려는 목적 안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면 대부분의 위협은 실제 분쟁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통지를 받으셨다면 사안에 맞는 조언을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똑똑리워드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저희는 후기를 좋게 써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실제 경험한 범위 안에서 쓰는 것이 참여자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캠페인 안내에도 만족스럽지 않았던 점을 쓰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두지 않습니다. 광고주가 후기 삭제를 요청해 오면 근거를 확인하고, 참여자가 혼자 판단하지 않도록 사이에서 정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 문제가 된 게시물의 원문·게시 시각·수정 이력 — 캡처가 아니라 원본 링크와 함께
• 그 후기를 뒷받침하는 기록 — 주문 내역, 배송 사진, 방문 예약 내역, 매장에서 찍은 사진
• 광고주나 대리인에게서 받은 연락 전문 — 요구 내용과 근거 조항이 무엇인지
• 플랫폼에서 받은 임시조치·게시중단 통지가 있다면 그 통지서와 날짜

삭제 요구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혼자 답장하기 전에 똑똑리워드 문의로 상황을 먼저 알려 주십시오. 캠페인을 통해 진행한 후기라면 저희가 광고주와의 사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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